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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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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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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ㆍ유흥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대면 수업 및 등교에 관해선 보수적인 입장 유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민간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강도는 낮추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종교ㆍ유흥ㆍ실내 체육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했고, 종료일인 19일을 앞두고 5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기본은 유지하되 강도를 낮춰 민간시설의 운영은 재개한다. 방역 측면에서는 지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며 “등교나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금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4월 21일 14시 기준 10,683명, 전일 대비 9명 증가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방대본 발표 기준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인 19일(8명)이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힌 싱가포르의 경우 2월 3일 예정대로 개학을 진행했고, 교문 앞에서 발열 체크, 해외 방문 이력 확인, 시험 대형 수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개학 당일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개학 이틀 후 한 유치원에서 약 20명이 집단으로 감염되며 4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재택 수업으로 선회했지만, 이후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빠르게 넘으며 지난 3일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다. 섣부른 개학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부추긴 것이다.

싱가포르를 예로 든 대면 수업 및 등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를 방심할 경우 싱가포르처럼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면 수업 및 등교에 대해 의학 및 방역 전문가들은 “등교는 지역 사회 확진 환자 수 양상을 파악해 결정하는 게 의미 있다”라며 “개학을 하더라도 학생 사이의 밀접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이 코로나19 사태 종결에 무조건 성공을 가져온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우리 모두가 방역 책임자가 되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공동체와 스스로를 지킬 때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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