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정혜윤 소비자기자] 카카오뱅크(이후 카뱅)가 전일 종가대비 3.79% 상승하며 상장 첫 주를 마무리했다. 이틀 간의 급등 뒤 찾아온 조정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카뱅이 1년 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4.82배에 달한다. 시총 2위로 밀려난 신한지주의 12개월 선행 PER은 4.86배에 불과하다.

은행 or 플랫폼?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카뱅을 은행으로 볼 것인지, 금융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견해 차였다. 증권사의 시각도 분분하다. 카뱅을 금융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카카오가 가진 성장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시장 지배력 확대와 단순한 은행을 넘어 새로운 금융 플랫폼 사업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부각한다. 반면 은행 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SK증권은 카카오뱅크를 금융 플랫폼으로 해석하여 주가순자산비율(PBR) 5.45배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측정했다. 기존 은행 평균 PBR이 0.4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높은 PBR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영업은 영업 방식의 차이일 뿐 사업의 본질이 은행업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켜볼 필요
단기 조정 중에도 카뱅의 주가는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카뱅 주가 향방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과 등락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직후인 2007년경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모바일, 비대면 위주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였으나, 전통적인 금융은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반발이 거세다. 제도가 도입되면 비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해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허용해 신용카드사처럼 영업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은행 계좌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등 앱을 통해 결제, 이체, 대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 금융회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9월 디지털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가운데 다수가 채택되면서 빅테크 규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 특성상 대출금리가 높은 대신 대손부담 또한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역시 점차 기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강도가 강화되고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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