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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시행 앞두고 은행권 거세게 반발, 앞으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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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시행 앞두고 은행권 거세게 반발, 앞으로 향방은?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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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도 따른 대환대출 플랫폼 시행
빅테크 기업 플랫폼 운영 두고 은행권은 반발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주도로 올해 10월 개시를 목표로 했던 대환대출 플랫폼 정책이 은행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은행권은 자칫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하청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기존 방침대로 대환대출 플랫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pixabay
대환대출 플랫폼은 앱에서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정보와 전환 가능한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시스템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금융소비자에 최선의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대환대출 플랫폼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환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더 낮은 금리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앱에서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정보와 전환 가능한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융사 별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종류가 다르고,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차주가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대환대출 전용 플랫폼을 통해 차주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여러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 중소형 은행은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기존 1금융권 시중은행 위주의 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역시 대출 시장 내 자사의 파이를 확보하고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고 대환대출 플랫폼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 은행이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빅테크 기업에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환 리스크는 일절 부담하지 않는 빅테크 사가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주도하에 은행들이 힘을 합쳐 자체적으로 공동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드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우선은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은행들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사를 평가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빅테크 기업에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상품 제공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 당국이 은행권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중 일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모든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기한 내 플랫폼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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