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초읽기 카카오페이 IPO에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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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초읽기 카카오페이 IPO에도 부정적 영향?
  • 김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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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 추천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
위반 우려에 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8월 종료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더 미뤄지나 투자자 관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7일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활동에 강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활동에 강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7일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활동에 강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플랫폼이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를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상품 추천은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금융 플랫폼을 금융상품 계약의 주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의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커지면서 많은 가입자들을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개 행위는 단순 광고행위보다 더욱 적극적인 유인 행위로 분류되는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금융위가 주로 문제 삼은 것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P2P)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절차 없이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첫 화면에서 ‘투자’를 플랫폼 제공 서비스 중 하나로 표시하고, ‘투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P2P 상품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클릭하면 관련 링크로 연결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허락한 P2P업체의 상품만 자사 앱에 입점할 수 있으며, 실제 계약을 자사 앱에서 체결하도록 구성해 소비자가 계약을 카카오페이와 체결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을 거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수취했는데, 해당 수수료 구조 하에서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P2P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오는 10월 예정된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송금 및 간편결제를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서비스는 다른 금융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창출원이 되지 못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며 얻는 수수료를 통해 이러한 수익 구조를 보완했으나 현재는 중개업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아 이미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신고서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 예상 매출액, 공모가, 주된 사업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경우 상장 일정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리스크로 인식할 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주력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금융당국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3일 카카오 주가는 5500원 하락한 12만 4500원(-4.23%)에, 카카오뱅크 주가는 4300원 하락한 6만 4600원(-6.24%)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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