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벤치마킹한 소득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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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벤치마킹한 소득 지원 나선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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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의에서 결정된 기업 및 근로자 지원 外 일반 시민 대상
소득 감소 없는 직업군과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는 가구는 지원 제외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별적 소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대기업ㆍ공기업 직원 등이나 아동 수당 등 이미 복지 수당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해 “경기도와 같이 전도민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라며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을 20~30만 원 더 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모델을 집중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원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30~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차등적 지급하는 모델이다.

정부의 이번 소득 지원은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 전후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재원 규모 ▲조달 방식 ▲지원제도 정식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4.15 총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저번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가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의 혜택을 통해 개인에세는 생계 지원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전했다.

2차 회의록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라며 “다음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반 국민 생계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안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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