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시작한 경기도…앞다퉈 동참하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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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시작한 경기도…앞다퉈 동참하는 시·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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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전 도민 지급 결정
시·군 동참 발표...서민 경제와 소비 생활에 미칠 영향 기대
출처 : 경기도청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기도는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동안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로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아닌 전체 주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고소득자라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 수준을 분류할 경우 분류작업 등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고도 전했다.

지역 명칭과 금액 적용 범위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30~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

경기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경기도민 전체
충남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15만 명
세종 코로나19 피해지원금 100만원 획진자 다녀간 상점 45곳
강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 소상공인·기초연금 수급자 등 30만 명
경남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가구별
대구 긴급생계자금 50~90만원 중위소득 75% 이하 중 일부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30~70만원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
전북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2만 700원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 등 5만명
부산 기장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1인당 10만원 모든 기장군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언급되던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를 선두로 드디어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재난기본소득이 위축된 서민 경제와 소비 생활에 어떤 활력을 더해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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