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4%, 카드사 6~7%대 가계대출 목표치 제시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60%→ 50%로 하향 조정
저소득·저신용자에는 별도 방안 마련할 것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이미 초과했을 경우 업계 평균보다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관리 목표를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총량 관리 방안도 함께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21.1%였던 저축은행의 경우 사별로 10.8~14.8%의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 각 사별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20%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량이다.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4%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4%, 카드사는 6~7%대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사 등 여신업계는 내년부터 카드론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면서 총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올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우려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9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규모는 344.7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317.2조원) 대비 10.23% 증가했다. 2019년 9월(315.8조원)부터 2020년 9월까지 증가율이 0.44%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속도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들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된 데에 이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력한 가계대출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