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와 최저 법인세율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 정책이 통과된 만큼 각 기업의 내부 사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 조세 체계를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해 매출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정책에 찬성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익이 발생한 모든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은 서버가 있는 본국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서 각각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중 현지 법인세 대상이 된 다국적 기업은 총 100여 곳이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27조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인세는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만 내게 돼 있으며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지라도 실제 물건이 팔려 매출이 생기는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원칙이 반영됐다.
G20은 10월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해당 개혁안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새로운 조세제도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케냐 등 8개국은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