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등 주요국 법인세 인상 기조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를 두고, 재정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경기침체, 실업률 등의 이유로 인상시키지 말아야 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3대 세목 중 하나로 불린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세수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에 오른 기업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이고 또 그럴 여력이 충분하며, 거둔 세금으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해외 기업의 투자 감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 등 법인세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법인세 인상분 만큼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일자리가 감소해 실업률이 올라가며 성장유인이 사라져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영국은 2023년부터 법인세를 기존 19%에서 25%로 변화시키는 인상안을 제출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올해 7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결정했다.
주요국의 2021년 법인세율은 호주(30%),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 이탈리아(27.8), 캐나다(26.2%), 미국(25.8%), 중국(25%), 영국(19%)이며 그 외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평균 17~20%대 정도다. 우리나라는 27.5%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 정치, 조세 수준, 최저임금, 법과 규제 등 사회, 경제 전체와 결부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법인세 인상이 재정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한 탈세와 편법으로 인한 법인세 삭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