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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3주차... 부작용 커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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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3주차... 부작용 커 실효성 의문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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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만 폭발
단순한 규제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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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시행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 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 운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과속이 사고의 주범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차량의 경우 전방 추돌방지 보조(FC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등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있지만, 오로지 높은 주행 속도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일차원적인 사고에 갇혀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아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전체 구간의 절반 이상인 60% 정도가 속도 무제한 구간이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량들은 빠르게는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도 하는데, 의외로 차량의 사고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12년 기준, 독일은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7명에 불과하다. 2.4명인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독일의 자동차 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급될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한 슈퍼카 그 이상의 가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00~6,000만 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의 제로백 성능은 3.4초를 기록했는데, 3.4초의 기록은 4억 원 대의 슈퍼카인 페라리 458 이탈리아와 동급인 수치이다. 이러한 차들이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관성 없는 속도 제한도 문제다. 전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지나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제한속도 60 표지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심 도로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운전자가 하나하나 파악하고 주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지판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보행자가 없는 야간 시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승객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더니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하니 이들 입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교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구간별 교통흐름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고 속도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가변제한속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도 제한속도를 낮출수록 운전자들이 원하는 속도와 간격이 커지며, 오히려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파악해 최근 최고 속도제한을 80마일로 올리는 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존 팔코치오 뉴욕대 교통공학 박사는 “저속차량은 뒤따르던 고속차량은 물론 교통의 전체 흐름을 망가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보험센터는 주변 교통 흐름보다 5마일(8km) 느리게 가는 것이 5마일 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사고율이 높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교통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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