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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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무엇이 달라지나?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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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기간, 지난 추석과 비슷하거나 더 강력할 수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업종별·지역별 방역 규제 현장 확인 필요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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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안과 방역 조처가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2월 11일~14일) 특별 방역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브리핑이 늦어진 것에 대해 최근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수그러든 확산세에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이다. IM선교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특정 모임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확산세는 정부가 쉽게 판단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 이어진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정점으로 1월이 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1월 23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431명→392명→437명→349명→595명→497명→469명으로 평균 45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때는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조정·발동하고 해당 종사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발표해왔다. 이번 조정안이 유독 급하게 처리되는 것 같은 이유는 확산세 해석에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양태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가 된 건인지 판단을 위해 급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2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과 같은 단계로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다수가 모일 것이 우려되는 설 연휴에는 지난 추석에 진행한 특별방역과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진행했던 방역 지침과 비슷하게 시행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침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여객선 승선인원 50% 관리, 휴게소 내 취식 금지, 특정 고위험 시설 영업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추석 전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라며 어쩌면 추석 특별방역보다 더욱 강력한 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언제 끝날지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 조정 없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해석에 실내체육시설 단체에서는 "업종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실에 맞는 방역을 실시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 단체들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며 자연스럽게 직장인 퇴근 시간인 7~9시에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허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으면서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는 점, 필라테스 업종은 영업이 제한되는데 태권도는 가능한 점 등을 예시로 들며 업종마다 규제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연장해 이용객을 분산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생기는 손실은 오로지 자영업자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자영업자와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개인카페 A의 경우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카페는 코로나19로 홀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손님들이 크게 줄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 이용이 가능해져도 줄어든 손님 수는 회복이 더디다고 전했다. 반면에 주변에 회사가 많은 B 카페의 경우 홀 이용의 가능/불가능을 떠나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개인이 아닌 단체로 포장을 하는 손님이 많은 것은 여전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몇 시간 안 남긴 시점에 발표되기에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식·음료업은 물론 헬스장, 각종 문화시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외 업체까지 정작 변경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생겨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회적 수용성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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