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대책, 손실보상제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가닥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종교시설 외에도 어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05명이라고 밝혔다.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이외에도 경기 안산시의 어학원과 어린이집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광주 북구의 성인게임랜드에서는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통상 유행 억제와 확산의 기준을 감염재생산지수 1로 보는 만큼 일각에서는 재유행의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2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정치권에서는 영업 제한,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와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려 했지만,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향을 틀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내 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마련에 이미 5조 6,000억 원을 사용했고, 남은 예비비는 2조 원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다.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피해 업종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7~9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만약 추경이 시행된다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추경 재원은 예년처럼 적자국채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곧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 여력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과 국가 부채 관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빠르고 현명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