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업무 환경 개선 위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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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업무 환경 개선 위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폐지 추진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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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캐디 95%, 건설기계조종사·보험설계사 88%, 택배기사 60% 적용 제외 중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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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며 사실상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는 근로자는 약 80%(2017년~2020년 7월 집계)에 달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택배 물량으로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40대 택배 근로자까지 올해만 벌써 과로사가 8번째다. 해당 택배기사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까지 일하며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하는 등 하루 14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택배기사가 생전 대리점의 요구로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화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택배 근로자 과로사 문제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더 많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속성·적용제외’ 문제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16.2%(2020년 5월 기준, 노동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에 가능 가능한 조건인 전속성은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용제외는 '가입 후 70일 이내 가입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특성상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도 힘들고, 산재보험의 절반을 내야 하는 고용주의 요구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하는 상황에도 가입자는 2만 2천여 명에 불과했고, 이중 약 60%가 적용제외를 신청해 택배기사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8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운전 기사는 등록된 가입자 수 자체가 단 13명이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의 수가 약 15만~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산재보험의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에 큰 진입장벽이 됐던 ‘전속성’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이 실행된다면, 더는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노사정 대화채널 가동 문제 검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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