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공정하지 못한 행동” 비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임직원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씩 초저금리로 사실상 전세대출을 지원한 일이 밝혀졌다. 공기업 직원들은 1%대 대출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빌렸고 특정 연도에는 0%대 금리 특혜를 받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이자는 1%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이자 1.09%로 150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원했고, 2016년에는 1.35%로 160억 원, 2017년에는 1.59%로 198억 원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0.82%로 185억 원, 2019년에는 211억 원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최대 9년간 1억 8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혜택을 누린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은행이 임차를 하고 직원들이 은행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과 다를 바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는 필요하지만 적정수준을 넘었고, 또 공기업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황제대출을 받는다든지 대폭적인 금리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92명의 임직원에게 0.5~1.5%의 금리로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했으며 총대출 규모만 80억 8,600만 원에 이른다. 한국남동발전은 2018년 44명의 임직원에게 연 1.6% 이율의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해줬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87명에게 73억 6600만 원을 1.6%(임차·구입) 금리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4명에게 7억 6,500만 원을 2% 금리로 대출해줬다. 이와 비교해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평균 1% 대출 이자를 부여했으며 특정 연도에는 0%대 금리 혜택을 주기도 했다.
공기업의 규제 없는 대출 소식을 접한 소비자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 대출을 받은 A 씨는 “대출 금리를 0.1%라도 줄이고 싶어 한 달 카드 사용액, 자동이체 건수 등 은행이 내거는 우대 금리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은 이런 혜택을 받으니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LTV 규제와는 별개로 서울, 수도권, 부산 등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 상관없이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의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한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공사 내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허용하고 있다.
정치권에는 이런 상황을 '특혜’라고 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들이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고 있다. 이 외 사내 대출도 받는 것은 형평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사내 대출이 국민 정서와 정부 정책에 반하므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