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친환경 전환 상용화 가능성 우려”, ”전기요금 인상될 것”
[소비라이프/강주현 소비자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개의 목표’ 초안을 공개했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540만 톤(1안), 1870만 톤(2안), 0톤(3안)으로 줄이는 세 가지 각본을 제시했다. 2019년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80만 톤이었는데, 이를 96~100%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3가지 초안은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기술적 상황,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게 된다.” 고 밝혔다. 탄소 중립위는 3개 초안을 바탕으로 경제계 및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 의견 수렴, 국민 대토론회를 거치는 등 9월까지 의견수렴 후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선포한 목표 중 하나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일명 넷제로(net-zero)라고 불린다. 2020년 12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레테스(Antonio Guterres)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합의했던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 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다른 모두 국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같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1안)과 거기에 더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추가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2안) 나아가 화석연료를 크게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세 가지 안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방침에 우려이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나리오 감축 수단 중 수소 환원 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며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영향은 전기세 상승이다. 한 신재생 에너지 분석 업체는 발전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비가 늘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전력망 투자가 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탄소 중립 추진 비용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기세 논란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