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식 갖고 참여하는 소비자들 변화 필요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소 제로’가 세계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선언에 70여 개 국가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도 세계 흐름에 동참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그린딜 전략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서비스·상품을 수출할 때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검토 중이다. 탄소 국경세는 EU의 강력한 규제로 유럽 내 탄소 배출량은 감소했음에도 중국, 미국 등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 때문에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EU는 규제가 약한 역외국에 탄소 국경세를 매겨 더 강력하게 기후변화 대응하고, 역내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탄소 국경세는 현재 도입에 앞서 관세 책정 방법, 적용 대상, 탄소량 측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법안 마련과 동의를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바이든 후보도 ‘그린 뉴딜’을 내세웠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할 것”이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까지 미국의 교역국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을 걸었다. 4년간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것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일본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선언에 실현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선언 배경에는 올해 최장 장마와 폭염을 겪으며 높아진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과 주변국들의 선언이 크게 작용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감축, 수소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연료와 탈 탄소 신기술 개발 지원, 건물·수송의 저탄소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 기업·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를 대체할 기술이 마땅치 않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어떤 로드맵이 나올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편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이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2017년 기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 화학 분야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석유 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에 관세가 부과돼 우리 기업의 제품경쟁력이 크게 하락한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설비나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탄소 중립 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과정에서 생산단가가 상승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가 없어 기업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규제를 피하려면 기업은 탈 탄소가 필수이기 때문에 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까지 전가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또 탈 탄소를 이루지 못해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들은 관세만큼의 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해 관세 부담을 낮추려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 마련될 기업 지원의 제반 여건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상품이나 환경 보호에 힘쓰는 기업의 상품을 사는 등의 소비 행동이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애플의 ‘2030년 탄소 배출 제로 아이폰’ 선언에 대해 소비자들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애플이 꼭 실행했으면 좋겠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도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폰에서 전원 어댑터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 “돈 벌려고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