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유럽연합(EU)이 최근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써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당초 EU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이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지난 3일 원전과 LNG를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는 초안을 공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이번 선언은 각국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WNE(세계원자력전시회) 2021 현장에서도 원전 산업에 대한 프랑스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원자력은 2050년 프랑스가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향후 수십 년 안에 막대한 전기 수요가 생길 텐데 확실한 것은 원자력이 우리의 전기 수요를 감당할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탄소 없는 전기를 늘리고 싶다면, 원자로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2050 탄소중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 핵심 정책을 수립해 왔다.
최근 환경부 측은 EU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이 들어간 것에 대해 “한시적인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고준위 폐기물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상태”라며 한국 원전에 EU의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발전량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 탓에 화석연료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그린 플레이션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공학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높이되, 기존의 전력 수급량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