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으로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다. 정부는 일관적으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와 제도화에 부정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에 배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에 다른 피해 여부는 투자자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도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증가는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통하여 수익을 기대가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관련 시장이 폭증하면서 관련법을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들어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은 약 40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는 사실만으로 2030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2021년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상화폐에 관한 버블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관련 법률만으로는 가상화폐의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전한 사업자를 육성하고 불건전한 사업자를 도태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기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금융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약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잊혀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알트코인을 지금 사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에 관한 거래시장의 폭증과 소위 알트코인에 관한 관심은 과거 특정한 색깔을 가진 튤립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렸던 네덜란드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10년 전에 빨간 튤립은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으니, 얼룩무늬 튤립을 지금 사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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