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 부족하다는 대학, 등록금 환불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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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 부족하다는 대학, 등록금 환불 불가능할까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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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코로나19로 비용 증가해 등록금 반환 어렵다고 주장
교비회계 적립금 부족한 대학 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와 회계내용 비공개는 의문

[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2020학년도 2학기가 끝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비대면 강의로 강의의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에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대학 측은 방역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용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전기세나 시설관리비 등은 감소했지만, 교내 식당이나 카페 등이 문을 닫아 수입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고정비인 교수·교직원의 인건비도 그대로 들어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대학알리미
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 측의 주장대로, 실제로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을 일부를 반환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대학알리미의 2020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148곳(사이버대학교·분교 제외) 중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20곳에 불과했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등록금과 기부금 등 대학이 얻은 수입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모은 것이다.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지만, 불분명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쌓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적립금 현황을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 적립금이 타 대학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장 적립금이 많은 대학 3곳은 모두 서울 소재로 ▲홍익대(7,569억 원) ▲연세대(6,371억 원) ▲이화여대(6,3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 지역의 사립대학교 115곳 중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학교(1,321억 원) ▲건양대학교(1,043억 원) ▲경남대학교(1,080억 원) ▲계명대학교(2,309억 원) ▲대구대학교(1,195억 원) ▲세명대학교(1,366) ▲수원대학교(3,612억 원) ▲영남대학교(1,426억 원) ▲을지대학교(1,512억 원) ▲청주대학교로(2,431억 원) 총 10곳뿐이었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 33곳 중 10곳, 비서울 지역의 사립대학 115곳 중 10곳의 적립금만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비서울 지역의 사립대학 대부분은 재정이 좋지 않았다.

이처럼 몇몇 비서울 지역 소규모 대학들은 적립금 부족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에는 대학이 반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 대학 측은 방역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대학알리미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출처 : 대학알리미)

등록금 환불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의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 원으로 9조 원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약 0.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가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2020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1.4%로, 69.4%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p 증가했다. 대학 위치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79.3%, 비수도권 대학은 60.2%를 보였다. 이는 각각 전년보다 1.9%p, 2.2%p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강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최근에는 대학 재학생들의 1학기 등록을 앞두고 특별장학금 등 비대면 강의의 질 하락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으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방역에 사용된 비용, 감소한 전기세 등 회계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이 불안전한 대학을 위주로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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