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갈 길 먼 대학 등록금 환불 
상태바
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갈 길 먼 대학 등록금 환불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국대, 한성대, 전북대에 이어 단국대도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빚어진 대학 1학기 등록금 환불 운동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단국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오늘 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후 장학금액 약 77억7,000만 원을 편성해 학생 1인당 전공별 지급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학생 약 2만1천 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 원에서 최대 약 54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단국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의 이번 결정은 등록금 환불 첫 사례는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건국대가 제일 먼저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을 8.3% 감면하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성대도 전교생 6,576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대 중에서는 최초로 전북대가 1학기 등록금 10% 환불을 결정했다. 상한액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196만원)의 10%인 19만 6000원이다.

그 뒤를 이어 단국대도 등록금 환불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반환 액수 자체는 학생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들은 이전부터 등록금 환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등록금에는 강의를 비롯한 학교 시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실험ㆍ실습ㆍ실기 위주인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교수는 유튜브에 있는 타인의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거나 10년도 더 지난 강의를 ‘재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정상 학기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금 환불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국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은 첫 사례는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건국대가 제일 먼저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을 8.3% 감면하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성대도 전교생 6,576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대 중에서는 최초로 전북대가 1학기 등록금 10% 환불을 결정했다. 상한액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196만원)의 10%인 19만 6000원이다.

그 뒤를 이어 단국대도 등록금 환불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환 액수 자체는 학생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에 강의를 비롯해 학교 시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라도 환불을 요구했다. 특히 실험ㆍ실습ㆍ실기 위주인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교수는 유튜브에 있는 타인의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거나 10년도 더 지난 강의를 ‘재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이미 정상 학기가 시작됐기에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1,000억 원이 포함돼 있지만 당초 교육위원회가 편성한 2,718억 원보다 약 3분의 1이 줄어든 액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7일 '7월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 규탄서’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은 대학·교육부·국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확정된 등록금 반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학생당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어떤 이유로 삭감된 것인지 논의 과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