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대통령에 청년특별대책 보고… 26일 발표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둔 경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특별대책’에는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 대학생 기준 하위 48%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앞에 발표했던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 2월 2일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2022년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청와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청년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격차에 주목해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해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 대책은 오는 26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