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워졌다. 이때 들어온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PCA생명 같은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이었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과 같은 신규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시장을 선도했다.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걸음마부터 시작했지만, 삼성과 교보, 한화와 같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견제를 받으며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회사를 매각하고 흔적만을 남긴 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포화되어 매력을 잃었고 더 이상은 양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금융 분야 중에서 보험 분야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증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동향은 보험 분야가 성장하려는 길에 먹구름을 형성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성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의 동력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험회사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접하게 될 상황에 적절한 대응과 변화를 못 할 경우 경쟁에서 뒤지며 시장에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해외시장으로 진출과 한때 자신들이 거부했던 ‘보험전매제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장점유율 국내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삼성생명이다. 동방생명부터 시작된 삼성생명은 굵직한 사건들도 많았지만, 보험아줌마의 명성을 만들어낸 곳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손해보험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있다. 그 외에 영국, 미국과 일본에도 진출한 상태다. 그러나 인지도 면에서 낮은 브랜드이고 외국회사에 대한 불편한 인식 때문에 현지에서 정착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는 보험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부동산뉴스를 통해 익숙해진 전매제도를 생명보험에 적용한 것이다. 분양권을 거래하듯이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전매회사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년을 납부해야하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10년간 납부하다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 보험해지를 고려한다. 이때 10년간 낸 돈이 1억이라고 한다면 해지해서 돌려받는 환급금은 50~60% 수준인 5천~6천만 원 정도다. 보험전매제도가 있다면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전매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제시한 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도 판매되면서 보험전매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전매제도는 이미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고 중국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2004년 4월에 세워진 생명보험전매회사가 2005년에 전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 박선숙 의원이 생명보험전매제도와 관련된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생명을 거래한다는 반대의견과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를 막자는 찬성의견이 대립했었다. 
 
금융환경이 바뀌면서 신규 보험계약이 줄고 기존 계약의 해지도 많다.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매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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