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전 국민이 주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이라는 역사적인 명칭까지 붙여가며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행위에 감성적인 터치를 해준 덕분에 참여자가 늘어났고 거기에 역대 코스피지수가 3천 대의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며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말이다. 
 
국민연금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800조 원 이상이다. 자산배분은 국내채권에 41.3%를 투자하고 있고 해외주식에 23.7%를, 국내주식에 18.3%를, 대체투자 11.6%를, 해외채권에 5.0%의 비율을 각각 투자하고 있다. 이중 주식의 비율이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서 42%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는 약 333조 원 규모다. 

특히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주식시장과 다르게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국내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에 충실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145조 원 중에서 기업의 전체주식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0개 이상이고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도 10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금의 운용을 떠나 주주총회에서 기업에 투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도 관심이 가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개입보다는 경영진이 진행하려고 하는 안건에 대해 83.3%의 찬성표를 행사하며 건전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참여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다. 물론 이것도 기금의 수익률에 기여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2018년에 나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기금이 1778조 원까지 증가하지만, 이후에 감소하면서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기금유지는 2060년대를 넘기지 못한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급연령의 상향과 연금액 하향, 연금보험료 인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익을 1%포인트만 상승시키면 국민연금의 생명을 5년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그만큼 수혜는 국민들이 받는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일정 부분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대국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 이익을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대국민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정유와 가스, 통신을 비롯한 많은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원래부터 국가 기관이 사업을 하던 것을 군사정부들이 민영화하면서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넘긴 분야들이다.
 
이런 분야에 특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자 발생 부분만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덩치를 유지하지 말고 흑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윤을 취하면서 그 이익의 결과물을 기업의 이익으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에 대한 기여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기여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사업 분야와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쟁만 하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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