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단 하나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헌법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제의 주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주체라기보다는 부를 가진 소수에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민주화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분명 국가의 무역총량과 GDP총량은 증가했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져가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가 예산이 매년 증가하듯이 국가의 부(富)도 매년 증가한다. 헌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모두의 노력으로 높아지는 국력이 특정분야와 특정집단으로 편중되어버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은 집중화될수록 곪기 마련이다. 수많은 주가조작과 로비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밑에 잠겨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지를 상상해본다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들이 증세를 통해 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이다. 최부자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는 육훈 중에는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말고,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말며, 사방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최부자 집안이 12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