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압박 심한 자영업자에겐 부담
[소비라이프/이주현 소비자기자]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코로나 이후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 인상했다. 코로나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하던 상황이었으나 역대 최고 가계부채 수치와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을 압박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금융 당국은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측했다. 0%대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가계부채 폭증을 억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예측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국내 대부분 영역에서 물가가 폭등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어져 있는 자금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인상 이후 기준 금리가 연 1%를 웃돌더라도, 기준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기에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위해 기준금리 단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71.7에서 66.8로 낮아진 만큼 소비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상황에서 특히 위드 코로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자영업자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대에 가게 운영을 위해 꾸준히 대출 돌려막기를 해왔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단행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단행한다면,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제 주체를 지원하는 핀셋 규제가 절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