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 “미리계약” 수요에 전셋값 오름폭 확대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대출 실 수요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찾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규제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권고한 증가율에 이르는 은행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만 기준 702조 8878억원으로 지난해 비교해 4.88% 증가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연간 최대 증가율인 6%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전세대출 제한 방안은 보증비율 축소,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규제에 전세대출 신규 포함,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모두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권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은 “규제 시기와 재계약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며 “계약금 4600만원은 지금껏 모은 재산의 절반이고, 이를 날릴 수 없으므로 2, 3금융권으로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도 멀어졌고, 전셋값 폭등으로 좁은 집과 가까워졌다”면서 “이제 전세 규제로 월세방에 살게 생겼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대출규제 강화 소식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들이 많아지면서 전셋값 오름폭 또한 강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수도권 전셋값은 0.24%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0.19%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경기는 0.24%에서 0.28%으로, 인천은 0.27%에서 0.30%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자 임차인들이 계약을 서두르며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전세대출이 제한되더라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내리기보다는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