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시 자칫 실수요자 타격받아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29일부터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며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 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4.3%가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7월 말 2.58%였으나 8월 말 3.62%로 1%P 넘게 증가했고, 이달 말 들어 4.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총량 증가율 제한범위인 5~6%를 넘진 않았으나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뒤이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에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출방침을 정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범위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1억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집단대출 중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분양가보다 입주 당시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담보기준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담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은행업 1위인 국민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다른 은행의 대출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지난달 NH농협은행 대출 중단 사태 이후 기타 시중은행 대출이 늘어났듯,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타 기관으로 옮겨 가리라고 관측되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5∼6%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