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높아지겠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소비라이프/정예빈 소비자기자] 11월 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패스’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이다.
지난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 접종받지 않은 분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에서는 백신패스를 통해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는 등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미접종자들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 또는 접종을 선택에 맡긴 청소년층은 백신패스 제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려 중인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엔 접종 완료자에게 이익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백신패스’는 백신 효과의 지속성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해외 선례를 봤을 때 일정한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며 “기간은 다양하겠지만 최소 6개월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인 ‘COOV’ 외 별도로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스마트폰 등의 앱을 통해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백신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접종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수단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백신 패스의 도입 여부와 함께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면 백신 접종률 상승과 장기화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숨통이 틜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상,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이들과 알러지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과도하게 차별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