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 문자 효력은 이달까지
[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방역 패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된다.
방역 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온라인,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로 음성 확인 증명서를 발급, 출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로 확인서를 대체하자 허점을 노린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부정 사용 우려에 따른 보완 조치다.
식당, 카페 출입 시 본인인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등 부정으로 증명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더불어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를 공유해 방역패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방역 패스를 거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거래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이용자는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5만 원에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글을 1분 만에 비공개 처리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증명서도 일종의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사적 모임 참가에 사용했을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확인 방식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음성 확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 앱)를 통해 발급받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