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세, 암호화폐 미래는?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다.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를 일컫는다.
암호화폐를 전자화폐 중 한 종류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암호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통용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도 차이가 있다. 암호화폐는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분산 장부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투자 열풍이 불었다. 2021년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대중화되고 제도화됐다. 금융사들도 현 상황에 맞게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등 사업자의 규제 준수 노력과 정책당국의 규제 검토, 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올해 초에는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미래 투자자산의 하나로 판단해 투자금액이 급증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금액은 2019년 일평균 1.5조원에서 2021년 초 14.2조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투자는 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서, ETF투자, 예술품 기반 NFT 투자 등으로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의 한 종류, 혹은 자산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 등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많은 만큼, 암호화폐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진 않는다. 정부의 우려도 커져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소의 폐지를 운운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암호화폐시장을 비롯한 주식, 펀드 등의 투자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면서 투자 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또 다시 암호화폐 세금 부과안과 해외거래소 한국시장서비스 종료 및 차단, 정부의 압박 등으로 내년에는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어떤 모습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