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전문연구위원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불법거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산업은 날로 진화하며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전 세계 정부도 규제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중앙통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탈중앙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을 가하고 있지만 각 정부의 상황에 따라 그 입장은 서로 상이하다.
우리 정부도 국회와 금융위에서 본격적으로 거래소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분주한 모습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4차산업혁명을 만병통치약처럼 대책으로 거론하는 정부는 아쉽게도 4차산업을 능가하고 전 세계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도 있는 변화 앞에 주도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려는 노력보다는 변화를 거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해 아쉽다.
이러한 분위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은행 실명계좌 개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위의 수장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은행들은 이러한 금융위의 눈치를 보며 면책규정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실명 계좌의 신규 발급이나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8년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으로 코인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어른들이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말로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과연 이들이 블록체인과 코인시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고민했는지 되묻고 싶다.
정보통신기술(ICT)로 대변되는 4차산업 육성에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그 확장성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이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인 ‘분산 DID 신원증명 기술’은 위변조가 불가한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에 사용될 수있고,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은 위변조가 불가한 분산 DID 신원증명 기반의 ‘더폴(THE POL)’이라는 투표앱으로 정책을 평가받고 나아가 정치자금도 투명하게 조달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머지않아 투표소의 긴 대기줄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블록체인기술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용화된 특정 코인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커피나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 미흡하고 보완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서워 장 담그기를 포기할 순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 담그기를 원칙으로 세웠다면 정부와 금융권은 구더기를 잡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석유 같은 천연자원의 경쟁력은 없으나 온 나라에 촘촘히 깔려있는 IT 인프라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IT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시장에 어울리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돼 주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