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은 오는 9월 24일
거래소 줄폐업 시 투자자 피해 십조원에 이를 것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9.24)을 앞두고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화빌딩 지하1층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갤럭시 A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금융소비자연맹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도 수 십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특금법 요건을 구비해 운영 중인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중대형 거래소들마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연구를 한국핀테크학회에 의뢰하면서 열리게 됐다.
포럼은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개회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곧 폐업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될 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거래 코인들의 피해 규모가 발표됐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구태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변호사,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등 국회는 물론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는 원화 거래가 중지되거든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라고 한다.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고, 주식끼리 교환만 할 수 있는 기형적 증권거래소가 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코인은 사실상 휴지쪼가리가 된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어느 한순간에 제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십 수조원에 이른다”며 “손실금액이 5500억원이라는 옵티머스 펀드, 1000억원이라는 머지포인트 사건과 비교하는 게 민망하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줄 아무도 모른다”고 안타까워 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유투브 민형배 TV와 코어닥스 TV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관련자료는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 자료실(https://blog.naver.com/gjminsi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