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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급증…올해 1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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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급증…올해 1조 넘을 듯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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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1조 1500억 원 정도로 추정
상급종합병원 8만원, 의원 26만원 비급여 검사비 병원마다 달라
출처 : pixabay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779억 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폭증하는 추세다. 지난 18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779억 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이러한 추세라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손해보험사의 전체 실손 보험금 지출에서 백내장 수술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6.8%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전체 보험금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비중을 계산하면 올해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은 약 1조 152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수술 건수와 비교해 보험금이 몇 배나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백내장 수술 중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인 비급여 가격의 널뛰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약관부터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자 다초점 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가 크게 올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검사비의 1회당 평균 가격은 상급종합병원은 8만원, 의원은 26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났다. 또한 실제 백내장 수술의 90%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체 청구금액의 80%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서 백내장수술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5월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인 비급여진료의 발생 방지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밝히며 다초점렌즈 등 비급여 항목의 원가정보 조사와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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