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저신용자 가계 대출 더 어려워질 듯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 카드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 대한 본격적인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규제 강화가 일부 서민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21조 7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4조 2000억원, 2019년 상반기 3조 4000억원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에서 4조 4000억원이 늘었고,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에서 9조 4000억원이 늘었다. 상호금융 중 농협의 증가액이 8조 16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상반기(연 8~9%) 보다 낮춰 연 3~4% 수준으로 잡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 달 단위로 점검했던 가계대출 동향을 한 주 단위로 당겨서 점검하고, 지난달부터는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와 증가율에 따라 상위 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 따라 저축은행 21.1%, 농협은 5%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출 관련 세부 통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사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개인 상환능력(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선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규제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60%인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한도를 은행권 한도인 40%까지 줄여 대출을 규제할 예정이다.
하반기 제2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위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온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대출길이 좁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