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없애기 위해 은행이 아닌 금융상품에 가입한 국민을 제재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1993년 3월 정부가 금융시장 3단계 개방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1997년 금융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고 싶어서 진행한다기보다는 IMF(국제통화기금)가 1996년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IBRD(세계은행)가 1997년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라는 형식의 통첩을 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방을 늦추기 위해 IBRD의 보고서의 기한인 97년을 기준으로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연히도 우린 1997년도에 IMF 환란을 겪게 된다. 변화를 준비하던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탄 되었듯, 대한민국 금융도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이를 기회로 우리 제도를 난도질한 IMF로 인해 금융식민지로 살게 된 것이다.
쓸개에 관이 꽂혀 쓸개즙을 강탈당하는 곰처럼 경제성장이라는 옷으로 가려진 우리의 몸에는 지금도 수많은 관이 꽂혀있다. 그 관을 통해 국민의 고혈은 빨리고 빨리는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IMF 때 설정된 모든 틀은 우리가 삶에 회의를 느끼게 만들어 저출산과 사망원인 1위를 자살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3대 은행의 5조 7천여억 원의 배당 중에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만 3조 6천여억 원에 이른다. 영토를 빼앗긴 것이 아니지만 군산을 통해 전라도의 쌀을 수탈해가던 일제 강점기에 못지않은 강탈이다. 특히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일본으로 흘러가는 돈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성장하면 그 과실은 경제의 밑바탕에서 지지하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금융거래가 3대 금융지주사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민 인식변화는 필요하다.
금융지주의 회장에 취임하는 사람들은 주식회사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경영개선과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경영개선을 들여다보면 인원 감축이 우선이다. 감축 인원 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은 과다한 경쟁이 발생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통한 수수료 창출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그들의 승진과 미래를 보장한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내용처럼 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사람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점장이 되고 본사로 영전하는 기쁨을 누린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 은행은 불필요한 불완전판매를 낳아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금융상품이 문제라는 생각에 사모펀드 가입조건을 1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고 상품구성에 필요한 전환사채의 앙금 역할인 리픽싱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현장은 모니터링만 하고 탁상에서 처리하는 멍청한 정부의 업무처리다. 사모펀드로 인한 두 금융사태는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욕심과 이를 위해 직원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어 상품판매를 위해 진실을 감춘 채 거짓을 나불거리게 한 은행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선택한 것은 은행에 대한 제재가 아닌 금융상품에 가입한 국민에 대한 제재였다.
감히 장담하건대 은행의 욕심을 차단하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앞으로도 우린 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돈의 흐름이 밑으로 흐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로지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야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금융식민지여도 좋으니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도록 틀어쥐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