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2054년 소진 대비 개혁안 제시
[소비라이프/ 이혜지 인턴기자] 지난 2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4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22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재정안정안)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소득보장안)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숙의 토론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시민대표단 중 56%가 소득보장안에 동의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한 달 남은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한 달 남은 기간에 촉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급한 문제였다면 지난해 정부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대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또다시 대선에 묻혀 아무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