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장해오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 효과)’ 부인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표본으로 오랜 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나라 미국. 그러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로 언급되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진 자’가 아닌 ‘못 가진 자’를 위해 지출하려는 목적으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한화 약 400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발표를 했다. 바이든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으로 경제의 균형을 찾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상위 1%에 대한 증세다.
신자유주의의 나라 미국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부는 ‘극상류층’에 쏠려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미국의 부자들은 이전부터 부자 증세를 부르짖어왔다. 돈을 내놓을 테니 정부가 걷어가라고 말이다. 그들은 안다. 지금 자신들이 이룩한 부(富)를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부를 안겨준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말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 효과)’를 부인했다. 낙수효과란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면 많은 일자리가 국민에게 전해져 기업이 이룬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낙수 경제가 발생한 적 없다는 바이든의 언급은 그동안 유지되어오던 미국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말하고 있는 증세는 부유층과 기업이 국가를 위해 부담해야 할 ‘정당한 몫’이다. 돈 같은 경제적인 가치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순환되어야지 한곳으로 몰리면 뇌출혈처럼 터지게 된다.
부자 감세와 법인 감세로 많은 이익을 착복하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져버린 이때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못지않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지금 개입해야 한다.
태풍 뒤에 풍어가 온다고 한다. 큰바람이 불어 바다 깊은 속까지 뒤집어야 바닥에 가라앉은 영양 염류가 떠오르고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들어오면서 이를 먹이사슬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까지 유입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풍어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을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