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보편과 선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또다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작년보다 더 걷힌 국세 19조 원을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2020년에 대비해서는 더 걷혔지만 2019년에 비교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입장도 여당의 입장도 나름의 맞음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 못지않게 가계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부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수입 파이프라인은 가계보다 하나 더 있다. 조세의 대상이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언제든지 국세와 관련한 세법을 국회에 요구해서 개정하고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안전장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정적 보호막이 얇아지고 있다. 국가가 지니고 있는 신용도와 위기관리능력이 일반 가계에는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 역할은 차치하더라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정책을 집행함에 우선이 바로 상황파악이다.
 
장수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과 아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군수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방역과 백신 확보를 통해 외부적인 요인들은 잘 이끌어왔으나 ‘코로나19’라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가계의 사기를 끌어 올릴 생각이 기재부에는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국민이 모든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가? 국가의 채무는 1,000조를 바라보고 있지만, 가계의 빚은 2,000조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 구성의 필수요소인 국민은 소득이 줄고 빚에 눌려 활력을 잃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포함해 1,0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잉여금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잉여금을 곳간에 쟁여두는 이유가 뭘까? 바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나 핑계를 언급하겠지만 결국 깔때기는 조세회피다.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액을 늘릴수록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곳간을 지어가면서까지 잉여금을 늘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다. 국가라는 안전망과 국민이라는 소비자가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국민은 다른 이에게 재난이 들거나 기업이 힘들고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십시일반(十匙一飯)했다. 그렇게 국민은 항상 주기만 해왔다. 이런 국민을 두고 국가와 기업이 백골난망(白骨難忘)하여 결초보은(結草報恩)하지는 못할망정 배은망덕(背恩忘德)을 해서야 되겠는가?
 
재난지원금은 20년 5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네 차례 지급되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어땠는지를 자료로 만들어 두었을 것이다. 경험적 데이터는 좋은 자료라 정책의 방향과 규모, 방식을 정할 때 활용하면 된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소모전을 그만두자. 백신 확보가 잘 되었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천천히 굴러가던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상응해 사기가 오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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