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가상자산 투자하려면 상응하는 자기자본 확보해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 위원회’)는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를 규제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초고위험 자산으로 분류,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젤 위원회는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10개국의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국제 감독기구로,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바젤 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1,250%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의 위험도가 기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 12.5배 수준으로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1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1,250만 원의 위험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말이다. 여기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인 8%를 적용하면 은행은 100만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바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같은 위험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젤 위원회는 가상자산 중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에 기초해 만든 토큰이나 주요 통화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에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그중에서도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위험 가중치를 면제한다는 바젤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도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대해 경제나 금융 분야는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규제 발언을 내놓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하거나 비슷한 상태로 유지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넘게 4300만원 대에 머무는 중이며,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4%대 하락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젤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도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