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 위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적극적 보상 방안 역시 논의 중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5일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신 14일간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출국했다가 귀국할 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해외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향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접종 혜택을 제공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백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으며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의미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접종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방역 당국의 능동감시와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하기만 하면 격리 의무는 면제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와 AZ 백신은 총 두 차례 접종을 마친 후 2주 시간이 흘러야 면역이 형성된다. 정부는 지금 백신을 맞는 사람은 늦어도 8월 안에 면역이 형성되고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만큼 일각에서는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폭넓게, 빠르게, 더 큰 규모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백신 이상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접종자에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30만 원 미만 수준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제공하기로 한 혜택들이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해 사람들을 백신 접종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