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장기적 혜택 누릴 수 있는지 따져봐야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이하 요기요)와 우아한 형제들(이하 배달의 민족)의 합병 건에 대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내놓은 공공 배달 앱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다.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은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로써 지나친 부담을 주며 소비자 만족·음식의 질 저하를 야기해 소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배달 앱을 사용하는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12.5%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수료와 별도로 월 3~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곳도 있다 밝혔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은 배달 노동자들의 수수료·노동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배달 기사 권익 보호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민간 배달 앱의 갑질을 성토했다.
이와 같은 민간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지자체 공공 배달 앱의 시초는 작년 3월 출시된 전라북도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로, 가맹점에는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정식 출시 이후 전국적 수범사례로 뽑혔으며 현재는 배달음식에 한정되지 않고 꽃, 건강식품, 정육, 떡 등으로 배달 범위를 넓혀 플랫폼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뒤따라 경기도는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난 12월 초 “보다 빠르고 급이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는 의미의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을 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개발·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지역 화폐의 유통망·데이터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은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운영은 민간에 맡겨 민간과 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해 공공지자체가 민간사업에 뛰어들어 기존의 경쟁을 불합리하게 저하한다는 비판점을 보완했다. 더불어 앞선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배달 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며 배달 노동자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공공 배달 앱에 대해 연일 호평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은 민간 배달 앱의 가맹점 수보다 그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각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기존·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여는 등 각종 행사를 준비했으나 장기적으로 공공 배달 앱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은 시·구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공공 배달 앱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 뒤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1년 예산안에 경기도의 배달특급 홍보비용만으로 총 2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공공 배달 앱의 홍보를 위해 예산으로 너무 많은 쿠폰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응당 써야 할 비용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문제 될 사항이 없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배달특급은 앱 출시 알람을 설정하고 앱을 다운받으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첫 주문 시 1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출시 한 달 동안 가입 회원 11만 명을 기록하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공공 배달 앱은 실사용자·실주문건수와 앱의 효용성·접근성을 적절히 따져 지자체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보여주기식 표퓰리즘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앱의 장기적 개발과 유지보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