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금액보다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한국은행이 2020년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했다. 202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를 돌파했다. 신문기사들은 개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구입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은 언제 정부가 대출을 제한할지 모르니 지금 대출받으라 권유해왔고 실제로 직장인들은 난생처음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682조는 포괄적인 가계신용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가계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은 경우이고 판매신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1,585조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890조, 신용대출이 690조 정도이다. 판매신용도 최근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96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과 은행의 신용대출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대학원생 등에게도 발급되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은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대출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관리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틀린 것 아니냐는 공포감에 영혼까지 끌어 매입에 나서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달리는 사자의 등에 타기를 원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대담하게 올라타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의 주된 용도는 주거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신용 1,600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매매대금과 주택임차보증금인 것이다.
그밖에 필수생활비가 부족하여 이용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출과 동시에 소비하고 대출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크기가 1,682조 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수입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 대출받은 것이 본인의 관리능력의 범위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