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약한 처벌 수위 탓에 끊이지 않는 허위·과대 광고 문제 지적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지난 4일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의 강력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상반기(1월~5월)에 진행된 광고 중 코로나19 관련 광고 중 허위·과대광고 총 824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점검 이후부터 9월까지 진행한 광고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한 내용으로 진행한 광고 93건을 추가 적발했다.
이미 지난 5월에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했고, 55건을 적발했다. 이 55건 중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히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19건) ▲소비자기반 광고(14건) ▲기타 거짓, 과장, 자율심의 미필 등(5건)이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광고 부분이 제일 많은 적발 수를 차지했는데, 식품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를 진행한 사례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 해당 질병과 관련이 없는 식품 광고에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과 코로나19 면역에 도움을 줌’, ‘비타민D가 면역과 악성종양세포를 조절’ 등의 내용을 넣은 것이다.
‘면역 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광고도 적발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배가 목의 열을 내린다’. ‘작두콩이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 허위·과대 광고가 두 사례를 합쳐 33건에 달했다.
계속되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의·상습 위반업체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점검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협회나 오픈마켓 등 관련 협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율적 모니터링 등으로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이런 허위·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약한 처벌 수위 탓이라고 말한다. 최근에 이슈로 떠올랐던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과 일반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 모두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나 광고를 차단해도 URL을 바꿔 다시 광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는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며, 이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명 유튜버 B 씨도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1심에서 5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반복된다고 전했다.
약한 처벌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광고에 대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의 윤리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윤리의식이 자체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체로서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