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적자 3조 5천억, “인상 필요” 주장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보험 업계가 3세대 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적용되는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금융당국도 검토에 착수했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7년 4월부터 팔리기 시작한 3세대 신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신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 주기로 한 조처이다. 원래는 2020년 1년 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 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가 3세대 실손에 적용된 안정화 할인 종료를 건의한 데는 관련 상품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말 당시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은 101%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 말 112%까지 상승했다. 위험 보험료 1만원을 받아 1만 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규모는 한해 약 1,300억원 수준이다.
만일 보험 업계의 건의대로 안정화 할인이 종료된다면 내년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일괄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현재까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이외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올해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대거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계약은 50만 5061건으로 작년 전체 계약(25만 129건)의 2배에 달했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이들 역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정화 할인은 2020년 한시 적용된다는 계획으로 시행됐지만 올해까지 연장됐다”며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가 3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세대 실손 역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정화 할인을 유지하는 것은 보험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