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 1년간 50% 할인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새해 평균 14.2% 인상된다. 지난해 6월 이전에 가입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의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4세대 실손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실손의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조치로 풀이된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 보험료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6%다. 이로써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10% 가량 오르게 됐다.
갱신주기가 3~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3~5년 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5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기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7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3900만명 중 70%에 달한다.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적용해왔던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평균 8.9% 인상된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실손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특약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작년까지 연령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며, 지난 6월 기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전체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 연령, 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령이 높고, 오래된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의 경우 10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6개월 안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향후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보험업계에서 별도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비급여 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재가입주기가 곧 돌아올 예정인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보험료 할증 제도가 도입돼 있는 만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년 연속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실손보험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실손보험을 지속하기 어려렵다는 보험업계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서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료를 매년 13.4% 인상해도 누적 적자가 향후 10년간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을 요구한 바 있지만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제한으로 인상률이 14% 수준으로 책정됐다.
생·손보협회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