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입자 보험료 2.5배 인상 가능성
[소비라이프/유은비 소비자기자] 보험사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10~20%)을 알리는 ‘갱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주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조율이 끝나면 최종 인상률을 확정한 안내문을 다시 발송한다.
보통 실손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정부는 인상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최소 50%에서 최대 1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사람은 5년 만에 갱신되는 고령층이다. 이들은 체감 보험료 인상률이 최대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상률을 감안하면 3년 주기 갱신 고객도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당초 왜 이렇게 상품을 설계하고 팔았나”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조 원대 실손보험 적자 때문에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적자 주범으로는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진료와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꼽힌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로, 3년 전(122.4%) 대비 9%포인트 올랐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100만원을 내고 131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4년(2017~2020년) 동안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3.4%였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병의원과 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책임은 상품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험사도 있는데,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주 과잉 진료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실손보험 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