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분기 동결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것”
[소비라이프/박세영 소비자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도시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도시가스, 수도, 철도 요금 또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자, 이미 결정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에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하여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내린 조처를다.
이날 기재부의 발표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은 줄었다. 앞서 가스공사는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 도로 통행료는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바가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업계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을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