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도 꾸준, 가계부담 줄여야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2일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낸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시기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압력에 지난 2000년, 2008년,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2000년에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휘발유 5%와 경유 12%를 낮췄고, 2008년에는 3월 10일부터 12월30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가격을 10% 인하했다. 2018년에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를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15%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1L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는 1L당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100%반영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수치다. 그러나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주유소마다 가지고 있는 기름 재고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검토는 기름값이 폭등함에 따라 가계 부담이 높아져 이를 낮추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32.4원으로 2014년 11월 둘째 주 이후 7년 만의 최고치이다.
국내 유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 유가 가격은 이보다 더 빨리 상승 중이다. 내년 초에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물류난과 에너지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류세 인하 기간과 앞으로의 국제유가와 국내유가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