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단행 분위기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은 1,805.9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1.2조원이 증가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해소용 자금이 시중에 빠르게 풀린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또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7.3조원 증가로 전분기 대비 증가 폭이 작아졌다. 기타대출은 공모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생계형 대출 영향으로 21.3조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최근 정부 주요 관심사다. 지난 25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상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가계부채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말 기준 7.1%를 기록하며 24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신용대출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타격이 큰 타격이 예상됨과 더불어,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기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실률 급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의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외신들도 집중했다. AMRO(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거시경제조사기구)는 “한국이 수출 호조와 국내투자 견인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선 관리가 필요하다”지적하면서, “나아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