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한다는 비판 거세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추가 비용을 내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 호출’ 요금 체계를 변경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면서 앞으로 서비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던 카카오T 스마트 호출 추가 비용은 평상 시엔 1000원, 심야엔 2000원이었다. 이를 카카오는 택시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을 때는 5000원까지 올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생긴 이익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가 4 대 6 비율로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요금 변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말이 변경이지 사실상 인상이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스마트호출 비용과 택시 비용을 함께 지불해야 하므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 측은 계획을 철회했다.
택시 운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지금은 택시 호출 시장 80% 이상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차지하고 있어 택시요금 결정권도 카카오가 손에 쥔 꼴이다.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 요금 플랫폼 중개 사업에 대한 요금에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카카오는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도 변경하려다 철회했다. 기존 이용요금의 경우 최초 대여 후 15분은 1500원, 이후 1분당 100원인데 새로운 변경안은 기본요금 200원에서 300원에 1분당 150~200원을 받기로 할 예정이었다. 변경안 대로라면 약 10분 이상 바이크 사용 시 기존요금보다 더 비싸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 호출’ 요금을 최대 2000원으로 다시 낮췄다. 주간에는 호출료가 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해 기존과 최대한 비슷하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퇴근 심야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란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특정 서비스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언제든 서비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